논란만 더 키우는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2021년 06월 22일(화) 20:07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정안에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SPC)이 합의한 가운데 오히려 퇴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 당일 문제를 제기했다며 탈퇴도 선언했다. 이들은 조정안에는 비공원시설 면적도 증가하고 용적률도 늘어난 것으로 돼 있었는데 변동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전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정상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조정안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기존 1천898만원에서 1천870만원으로 낮췄으며 논란이 된 80평형(분양), 45평형(임대) 공급 계획은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로 분양 383세대,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총 세대수는 기존 2천827세대에서 2천804세대로 줄었으며 아파트 건설비 단가는 3.3㎡(평)당 65만원으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비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간사업자 내부 반발도 일고 있다. 사업인가 내용을 준수하면서도 평당 1천600만원대 선분양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한양은 입장문에서 원점 재검토가 무시됐다며 지난 1월에 잠정합의한 4차 개발계획변경(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SPC 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한양은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해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규모와 분양가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게 게 자명하다. 협의회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단순 들러리의 명분 쌓기용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은 또 무엇인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는 모든 협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해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민간공원 사업은 누차 강조해도 공익적 목적 달성이 최우선이다. 어떤 경우라도 공명정대의 원칙이 지켜지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