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 ‘무죄’ 선고 “포고령 위반·내란혐의 증거없다” 순천=남정민 기자

2021년 06월 24일(목) 19:52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 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위반과 내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가가 반공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재판 없이 군사재판에 넘겨 사법부를 비롯해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역에서 근무하던 김영기씨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뒤 동료와 함께 진압군에 영장도 없이 체포돼 내란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된 뒤 한국전쟁이 터진 후 행방불명됐다.

김운경씨 등 8명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잡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