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른살 지방의회’ 투명 운영 절실하다 임후성 |
| 2021년 07월 05일(월) 19:49 |
|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한 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다. 1952년 최초 개원한 지방의회는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됐다가 1991년 부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달 1일 서울에서 지방의회 재출범 기념식을 통해 ‘주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지방의회’라는 미래상을 선포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후진적인 운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가 없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의회 연구단체 운영이 수의계약 한도인 2천여만원 수준의 ‘맞춤형’인 데다, 일부 의회의 경우 심의위원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의회 의원 연구용역 178건 중 96.7%에 해당하는 172건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입찰은 3.3% 뿐이다. 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심의위원회 역시 6곳 밖에 없다. 나머지 11개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내부 방침 등에 따라 연구용역 선정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연구단체를 감시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구성 중 도의원이 44%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의정포럼, 보건·복지종사자지원정책개발연구회, 농촌발전연구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 섬발전연구회, 임진왜란연구회 등 총 10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각 의원 연구단체에는 학술연구용역비, 세미나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 전남도의회 7개 의원 연구단체에서 학술연구용역 9건(1억8천100만원)을 발주했다. 예산은 2천90만원(5건), 1천900만원(3건), 1천960만원(1건) 등 모두 수의계약 기준을 넘기지 않는 2천만원 수준이다. 투명한 운영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의원 연구단체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과 조례 개정 등을 살펴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