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자가용車 유상운송 단속 대책 시급 버젓이 불법 운행 불구 올해 단속 실적 전무 대중교통 적자보전 연관…市 “지도·단속 강화” 목포=정해선 기자

2021년 07월 06일(화) 20:06

목포지역에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운행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대중교통에 대해 예산을 투입, 적자 보전을 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목포지역 복수의 학생과 교사에 따르면 학생들 중 일부가 학원 버스를 사용하는데 아침 등교할 때만 이용하면 이용료가 월 5만원(거리가 멀면 7만원)이고 하교할 때까지 이용하면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농철 목포 인근으로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승합차들이 인부들로부터 1인 당 1일 1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현행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지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목포시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대해 지도 단속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벌칙)는 제81조를 위반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알선한 자,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단속 규정이 있는데도 위법행위에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 소홀이며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도 이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인원이 적자로 허덕이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목포시에서 적자 보전을 해주는 시민 혈세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나 파악된 것이 없었다”며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불법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