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과 다른 잣대” 나주시 ‘고무줄 인허가’ 논란 농어촌형 승마장 허가 갱신하다 돌연 ‘불허’ 민원인 “이제와서 왜”…市 “농지법 등 위반” 나주=김영수 기자

2021년 07월 06일(화) 20:06

나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민원인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여년간 순조롭게 운영 중이던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돌연 농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6일 나주시와 금천면 소재 펄스트 승마클럽에 따르면 이 승마장은 2012년부터 임대 형식으로 세입자에게 위탁·운영하면서 총 4차례 운영인이 바뀌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인 펄스트 승마클럽은 운영인 변경이 있을 때마다 나주시에 신고, 승마장 운영 갱신을 이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운영인인 A씨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나주시가 A씨의 운영을 불허하고 그동안 문제삼지 않았던 농지법 위반 등을 내세워 위법 운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인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올해 1월 나주시에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A씨는 “나주시 담당 공무원이 승마장이 지어진 시점이던 1973년 당시 항공사진을 첨부하라고 해 국토정보지리원을 통해 항공사진을 어렵게 구해 첨부했지만 반려당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과 농지법 등을 들면서 이 법들이 유효하지 않았던 당시 승마장 사진을 구해오면 수리될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끝내 반려당했다. 10여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해석이 분분한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항의했다.

실제 나주시는 2016년 해당 승마장 운영인 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벌여 ‘농어촌형 승마시설 안전기준 등을 확인했다. 신청인의 농어촌형 승마장의 변경신고를 변경 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어 승마장 운영 갱신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펄스트 승마클럽은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해당 승마장이 위치한 필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 생산 관련 토지 이용 행위만 허가된다”며 “말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분류에 따라 축산마 생산 또한 농업진흥구역의 가능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승마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증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발견하지 못한 위법사항을 이제와서 새로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이 문제는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이 지속적으로 승마장 운영을 허가한 데 따른 인허가 지속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주=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