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불합리 자치법규 54건 정비 법령 근거 없이 주민 권리 제한 등 시정 조치 곡성=이호산 기자

2021년 07월 07일(수) 20:17

곡성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정비한다.

곡성군은 7일 “지난 4월부터 449개 자치법규(조례 329개, 규칙 70개, 훈령 48개, 예규 2개)에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54건을 발굴하고 연내에 정비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법규에서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등을 살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지난 달 30일 작성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 안내, 기획실-8035호’에 따르면 곡성군은 총 54건(조례 32개, 규칙 16개, 훈령 6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정비에 나섰다.

곡성군은 해당 자치법규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처 8월에서 10월께 폐지 또는 개정할 방침이다./곡성=이호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