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의미 되새겨 봐야

최명진
(사회부 기자)

2021년 07월 12일(월) 19:28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다.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 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전보다 많이 완화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를 포함해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득 하위 80%’ 지원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며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서다. 재산이 많지만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세대’를 중위소득 180%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국민 소득 중 ‘중간값’을 뜻한다.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말에 공개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매출 감소 상황에서 일시적인 해결 방안일 뿐이다.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실질적 손해를 입은 업주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인 코로나 ‘상생’. 이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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