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불법 매도 단속의지 있나 본보 의혹 보도 이후에도 사실관계 확인 전무 목포=정해선 기자

2021년 07월 12일(월) 19:50

목포시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불법 매도 의혹과 관련해 단속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본보 보도(6월 8일자 11면) 이후에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불법 매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목포시의 입장인데 단속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매도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올해 3월 법인 대표이사까지 변경됐는데도 목포시는 서류에 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만 내놓고 있다. 봐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는 대목이다.

복수의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또 다른 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올해 1억5천만원에 매매돼 매수자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역시 올해 불법 매도 풍문이 돌고 있는데도 목포시 보육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취재 기자에게 알려달라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의지만 있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 보도까지 됐는데도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단속 의지만 있다면 관련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사법기관에 의뢰하면 되는데 목포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반 시 관련법 처벌 조항을 모른다고 대답했던 전임 팀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임 팀장은 직원 시절에도 보육 업무를 담당했고 보육팀장으로 2년 이상을 재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불법 매도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대표자 변경은 시청에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었던 만큼 봐주기가 아니다”며 “올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불법 매도 풍문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