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인색한 광주시의 고압적 태도

2021년 07월 14일(수) 19:22

광주시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정보공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청구자의 요청에 전부 공개 건수는 줄이면서 부분 공개 건수를 늘렸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누구나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돼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는데 시의 대응이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공신력을 의심케 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모두 9천79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부 공개는 전체의 83.0%인 8천132건, 부분 공개는 1천329건(13.56%), 비공개는 336건(3.42%)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전부 공개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부분 공개율은 늘어났다. 비공개 비율도 높아졌다. 광주시는 전부와 부분 공개를 합해 96.56%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뻥튀기’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이 요구한 모든 정보공개를 절묘하게 회피하는 상황이어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의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체 8천668건 중 0.62%(54건)였으나 2019년에는 1.31%(129건)로 2배 이상에 이르렀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2016년 각 1건, 0건이었지만 2019년엔 108건, 1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정보공개청구제가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일선 공무원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른바 ‘정보 세탁’에 대한 질책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부실도 마찬가지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요청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고압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뭉개버리고자 한다면 결국에 행정의 신뢰마저 훼손된다. 마땅히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만큼 충실히 제공해야 하며 건강한 감시와 비판까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겠다.

광주시는 정보공개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질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