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고령자에 혜택 더 돌려줘야

2021년 07월 18일(일) 19:26

광주시가 만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면허증 반납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안타깝다.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나온다는데,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신체 및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 2019년 6월 도입 이후 4천719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으며 시는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시청에서 교통카드를 신청하고 지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행정동(洞) 주민센터에서 ‘온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민원이 제기돼 왔던 터였다. 하지만 경력만 수 십 년에 달하는데도 ‘사고 유발자’라는 곱지않은 시선과 상실감 등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이들도 여전하다.

광주시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시책인 만큼 참여 확대 홍보를 통해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19년 1천592명, 2020년 2천117명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했고 올해는 5월까지 58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시는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납대상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등 3종이다.

고령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교통도 쉽지 않고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도심 외곽에 사는 경우 자가용을 이용해야만 하는 입장을 들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당연하게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대중교통비를 인상하고 긴급차량 지원 등도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사정에 귀 기울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어선 안된다. 일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지만 호응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