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위탁채용 외면 사립학교 철저 반성을

2021년 07월 19일(월) 19:25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교육청 위탁 제도를 통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학 법인의 참여가 되레 저조해지면서 무수한 뒷말을 낳고 있다.

광주의 사례를 보면 2022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에 13개 법인 18개 학교에서 신규교사 42명의 예정 인원을 접수했다. 지난 2021학년도 25개 법인 118명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다. 교육청은 사학이 인사권 보호를 명분으로 집단적으로 불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이 4개월여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전형안이 시민단체의 의견만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안은 1차 시험 성적의 20% 이상 반영, 2·3차 전형의 교육청 평가위원 추천인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한 1차 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 폐지 등이 골자다. 기간제 교사 비율이 30%에 달해 담임 및 주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기득권에만 얽매여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의 주장처럼 재정결함 보조금 축소를 비롯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급하게 법과 제도 손질에 착수해야 한다. 또 부정과 비리에는 엄중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 3-4배수를 법인에 추천하면 2차 수업실연과 3차 심층면접 등 자체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채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선발할 수 있는 왜곡된 구조를 깨부셔야 한다.

사학 법인이 공정이 화두인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오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사립교사의 순회 파견이 확대됨에 따라 임용방식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 즈음이다. 언제까지 금품 수수 및 자녀 세습 등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해야 하겠는가. 공공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사립학교의 뼈아픈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