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경제는 경제위기의 해결 인프라 / 김영집 |
| 2021년 07월 19일(월)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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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계청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온라인 상품권 107%, 온라인쇼핑 31%, 홈쇼핑 16%로 디지털 온라인 분야 매출이 급증했다. 소매 업태별 판매 분석을 보면 백화점 전문 소매 및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로 격감 되고 온라인을 통한 주문 배달이 가능한 업종인 무점포 소매 판매가 31.1%나 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원의 코로나19 이후 주요 분야별 디지털 적응력 분석을 보면 유통 교통서비스 금융 물류 미디어 등 디지털 분야가 압도적으로 적응력과 미래전망이 높고 관광 제조업 자영업 등은 낭패에 빠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국내에선 내년 약 200조로 전망되는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국내 IT 최대 플랫폼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신세계, 쿠팡 등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격리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 부도 폐업의 사각지대의 중소상인의 생존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사할 시간과 공간과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생존책이자 대책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도 모르고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면 점점 어려워지고, 반대로 플랫폼이 있는 곳들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하여 점점 커지는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선순환 지역경제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광주 광산구청이 이를 받아 코로나19 지역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자체 의회 기업 금융 자영업자 학교 사회단체 언론 종교까지 참여하는 광산경제백신회의라는 지역경제거버넌스를 도입 성공시켜 전국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지역생산 지역소비 지역일자리창출 소득향상이라는 지역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경제거버넌스의 원리다. 그런데 광산경제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12가지의 프로젝트의 내용들중 플랫폼 방식이 많다.
경제백신펀딩도 하나의 모금분배 플랫폼이었고, 드라이브 쓰루 지역농산물 판매도 대학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비대면판매 플랫폼 방식이다. 지역자영업자들을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시킨 것은 공공시스템을 활용한 플랫폼이었고, 1% 희망대출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사회 금융을 네트워킹시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는 지역금융플랫폼이었다.
요즘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생카드 지역상품권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플랫폼 경제의 인프라들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만으로 경제위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공공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어 주고 민간경제는 서로 거기서 교환거래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지스트의 AI 블록체인 AR VR 등의 기술도 향후 플랫폼경제 인프라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요청한다면 현실 가능한 다양한 경제플랫폼을 제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는 거대한 민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독점을 강화하는 것을 규제하면서 이 플랫폼 기반을 중소상공인과 소외층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미국 하원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6개 거대독점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발의는 이제 공공경제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