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허술한 것 아닌가

2021년 07월 25일(일) 19:47

최근 광주복지연구원장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시비가 일면서 광주시의 인사 난맥상이 또 다시 드러났다. 해당 후보자는 39차례의 전입과 15억원 안팎의 금융권 채무 등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채택된 상태로 낙마가 점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4차례, 2016년 2차례, 2017년 5차례, 2018년 3차례, 2019년 5차례, 2020년 1차례, 올해 1차례 등 모두 21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며, 3명은 자진 사퇴했고 1명은 지명철회됐다. 2015년에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이 각각 낙마했다. 2015년에는 3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가 사퇴했고, 10월은 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지명이 철회됐다. 2017년 5월에는 도시공사 사장, 이듬해 12월엔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청문 대상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대 공기업과 복지재단, 문화재단, 여성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이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광주전남연구원까지 합하면 9곳에 이르며 갖가지 지적 사항들이 끊이질 않으면서 외부 인사들의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청문기관 축소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와 광주시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없던 일로 하는 등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변호사 자격증자를 대상으로 한 6급 상당, 공공건축 분야 시간선택제 5급, 일본어·영어·중국어권 투자유치 일반임기제 등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장 청문회는 문턱이 지나치게 높고 임기제 공직자는 급여나 고용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술한 검증 등 인사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고 비판한다. 채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기본적인 전문성 부족 뿐 아니라 코드보은 및 도덕성 논란까지 온갖 구설수에 휘말려왔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과거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