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곡성 죽곡 반송마을 주민들 “축사 상습 방류로 악취·두통 피해” “수년째 돼지분뇨 방류…더이상 살 수가 없네요” 郡, 폐쇄조치 등 행정명령…농장주 “부당하다…행정소송 진행중” 김동수·곡성=이호산 기자

2021년 07월 25일(일) 20:26

곡성 죽곡면 반송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축사의 오·폐수 방류로 악취와 두통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방류된 오·폐수를 가리키고 있다.

곡성 죽곡면 반송마을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축사에서 수년째 오·폐수를 방류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두통 증상에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곡성군과 반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 23일 새벽 마을 인근 돼지 축사에서 돼지분뇨 등 오·폐수가 유출돼 물고기가 폐사하고 극심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인근 A 축사에서 오·폐수를 방류해 생활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물론 악취로 두통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송마을 주민 A씨는 “30여년전 돼지 축사가 들어선 이후, 악취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바람이 불면 더욱 심각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농장주가 여럿 바뀌면서 돼지 수도 배가 늘어 배출량도 많아진 것 같다”면서 “밤 늦은 시간에 몰래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특히 비가 올 때 방류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부터 수차례 돼지분뇨 등을 유출하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렸고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곡성군 환경축산과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2년간 2회 이상 오·폐수 유출 행위 등으로 사업장 폐쇄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농장주가 바뀌어도 2년간 사업장의 행정처분 이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곡성군은 지난해 A 축사를 상대로 오·폐수 유출 행위 등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A 축사는 같은해 새 농장주가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 이력이 남았고 A 축사 측이 이를 불복하며 행정 소송 중이다.

A 축사는 지난해 곡성 일대에 내린 폭우로 인해 돈사 지반이 침하되면서 돼지분뇨 등 오·폐수가 인근 마을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출에 대해서는 돼지분뇨 등 중간 처리 과정에서 거품이 유출됐다고 해명했다.

A 축사 관계자는 “돈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해 유출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출된 것이다. 현재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 축사가 수차례 오·폐수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근 또다시 유출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농장주가 시인할 경우 확인서를 받고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곡성=이호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