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국유지 불법 점용 논란 업체 고발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완료 68건 전수조사 함평=신재현 기자 |
| 2021년 07월 27일(화) 20:05 |
함평군은 27일 “손불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정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철거가 미완료돼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로 간주, 최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 완료 후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의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한전에서는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개발행위허가서만 구비되면 개발행위 준공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함평군이 한국전력공사에 개발행위 준공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6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10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한전과 전력 수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군은 개발행위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한전과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업 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