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2단계 재정분권 기대에 미흡” 김진수 기자

2021년 07월 29일(목) 20: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당초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흡하며, 당·정·청 및 특위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현장 참석한 황명선 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문 대통령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제시한 2조원 순증 안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약속에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총 1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방소비세 10% 추가 인상 및 복지사무조정을 중심으로 12조5천억원을 지방이양하여 3조4천억원 순증하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 방안을 거부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은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초지방정부 대표 위원들은 회의에서 “최종 제시된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지방소비세 1조+지역소멸기금 1조 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위해 당연히 써야 하는 지역소멸기금 1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재정 순증은 지방소비세 1조원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순증분 2조원 이외에 기초연금 국비인상 등 세출조정안 2천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자치구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 5천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그나마 재정분권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재정당국에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