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사기범죄 대응 수사 역량 결집해야

2021년 08월 04일(수) 19:03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인 올해 2월부터 6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78억5천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시기 56억8천만원에 비해 38%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형이 241건이고 계좌이체형은 41건에 그쳤다. 이는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205명을 검거, 38명을 구속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150건(392명 검거·1명 구속), 취업사기 4건(4명 검거), 사이버사기 1천184건(378명 검거·18명 구속), 대포 휴대전화·통장·통신중계기·불법 환전 등 4대 전기통신 금융사기 78건(43명 검거·6명 구속) 등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은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으로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해 보상금을 최대 1억원 지급한다.

전화금융사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이다. 그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보험사기, 20-30대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취업사기,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이용 사이버사기 등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상의 만남과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당연히 경찰력을 총동원해 순간의 방심을 파고드는 악질적인 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별단속도 필요하나 상시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이버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도 갖춰나가야 한다.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 역시 뒤따라야 한다. 더 이상 서민경제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송두리째 캐내야 하겠다. 재산상의 문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히는 만큼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보다 엄정한 대처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