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광주시가 외면했다니

2021년 08월 11일(수) 18:1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는 원활한 직업 재활과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액 1% 이상을 채우도록 특별법으로 정해 놓았다.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 본청 실·국·본부와 자치구, 공사·공단의 물품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실적이 저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각 5개 구청의 구매율은 0.77%, 액수론 19억6천478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1.09%보다 0.32%P 감소한 수치다. 시 본청은 전체 물품구매액 1천645억7천800만원 가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5억212만원으로 비율이 고작 0.31%에 머물렀다. 반면 일선 구청은 1천226억7천만원 중 17억1천만원 상당을 구매해 1.39%로 크게 대조됐다. 올해 광주시 목표액은 16억4천6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현재 27개 시설에서 CCTV·태양광발전장치·빵·초·화장지·현수막·장갑·어묵·김치 등 수 백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품이나 인쇄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나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구매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자치구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다 코로나로 대형 행사 등이 취소된 영향이 컸다며 앞으로도 실적을 높이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가 법정의무 비율도 맞추지 못하면서 안팎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고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가 더해진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특정 부서에 구매가 편중되는 등 형식적인 참여라는 지적도 있다. 각 실·국별로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대부분 품질이 보장된 제품들이다. 어차피 짜여진 예산에서 구입해 활용해야 할 품목이라면 우선해서 구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혹시 일각에서 편견이 작용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광주시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 사회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강조한 시정 철학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