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주도해 이뤄진 정부의 재정분권 개선

2021년 08월 12일(목) 18:39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이 확정됐다. 지방소비세 4.3%p 추가 인상(21%→25.3%), 지방재정 4조 1천억원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2조 3천억원 규모 지방이양, 그리고 지역소멸대응 기금 1조원 신설이 대강의 내용이다. 기초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비도 2천억원 인상된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강력하게 건의한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 보전기한 연장이 반영된데 대해 특히 반기고 있다.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 6천억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전남은 4년간 2조 4천억원을 보전받게 된 셈이다.

그동안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道) 단위 지역은 2023년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축소·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남도의 경우 연간 6천억원 정도로 발등의 불이었던 바, 김 지사가 정부, 국회, 당·정·청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고 급기야 결실을 맺게 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서 지역소멸대응 기금의 의미도 큰 편이다. 비록 1조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얼마든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경북도와 연대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하는 등 신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가용한 재원이 코로나19에 집중 투입되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전국 지자체의 재정은 가뭄 끝 단비와도 같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전남도는 2026년 재원보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본적인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성과에 안주해선 안되는 것이다. 김 지사의 뚝심과 협치의 리더십, 앞으로도 적잖이 기대를 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