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부서별 규제 개혁 과제 52건 중앙부처 등 건의 곡성=이호산 기자

2021년 08월 22일(일) 19:47

곡성군은 22일 “각 부서를 통해 7월 말까지 발굴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등 52건을 중앙부처와 중소기업부 옴부즈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 과제 발굴 우수 부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총 52건이다.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등 15건이 접수됐다.

민생 규제 혁신 과제로는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요건 개정 등 8건이 제시됐다. 철근 가공 포함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원 한도 수의계약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9건, 조례 개정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자치법규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9건도 건의됐다.

/곡성=이호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