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확산 김병권 시의원 2005년 발의…참여 민주주의 시발점 순천=남정민 기자

2021년 09월 02일(목) 20:07

순천시의회에서 국내 최초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지방조례가 국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줘 주목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김병권 순천시의원(4선·7대 전반기 의장·사진)이 발의해 초선 시절인 2005년 3월 11일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마을과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행정관청이 세우던 예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됐으며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듬해 서울시의회가 도입해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민참여예산제’라는 정부 정책으로까지 안착했다. 그 공로로 김병권 순천시의원은 지난해 ‘제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가 어떤 정책들을 조례로 입법화해 주민 삶에 직접 변화로 국가 정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실증적인 사례로 보여준 셈이다.

전남지역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 출신들이 더 큰 정치영역으로 진출할 때 한국 정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