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제도 실효성 높여야

2021년 09월 05일(일) 19:06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상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장흥에서는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기관들이 도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상당수 발생, 무용론도 제기된다. 의심스러운 상황일 때 CCTV 활용 및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 10명 중 9명도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영장 없이 자택 수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사 사례가 더 있어선 안된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모두 35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위반 사례는 70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716명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 인력은 턱없이 못미친다. 광주·전남 보호관찰소 감독관은 33명으로 1인당 10명 이상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는 만큼 견고성 강화와 함께 관리 인력 확충 등을 담은 대책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전자감독제도의 실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감독 인원 부족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대폭 증원하는 것 부터가 시작이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중앙·지방정부의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