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마창진 16일 동안 장흥 배회 법무부·경찰, 초기대응 실패·수사방향 허점 비판 추가 범죄 밝히는데 주력…구속영장 신청 검토 장흥=노형록·김동수 기자

2021년 09월 07일(화) 20:13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16일 만인 지난 6일 밤 정남진장흥토요시장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마 씨를 검거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이 16일 만에 검거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보름 이상 장흥지역을 배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조수사 부실과 수사방향에 허점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는 7일 특별 사법경찰관이 해남경찰서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35분께 장흥군 장평면에서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마씨는 과거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2016년 출소했으며,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마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난 6월 말 장흥군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마씨는 지난 7월31일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내 입건됐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의 증거물 분석 과정중 달아났다.

특별 사법경찰은 마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범하고 훼손까지 한 점으로 미뤄 도주 기간 추가 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별 사법경찰은 마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전남경찰도 마씨의 추가 성범죄 여부와 불법 촬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부실과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 체계에 대한 비난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전자발찌가 너무나 쉽게 무력화되고 성범죄자 수에 비해 전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도주 기간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마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타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5분 께 장흥읍 한 시장 내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읍내지구대 경찰관에게 붙잡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넘겨졌다.

/장흥=노형록·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