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청년정책이 저출산 인구소멸 해법이다

2021년 09월 08일(수) 19:40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꼴찌다. 인구는 오는 2100년에는 2천497만명으로 반토막나고 유소년 수는 213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온다. 생산연령 인구 수는 1천179만명으로 노년 인구 1천104만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한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한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청년 정책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주택·산업·고용·지역 등 사회경제 정책, 빈곤 방지, 성평등, 아동 발달, 소득 지원, 여성 경제활동 등 가족 지원 정책, 결혼·출산(다자녀) 인센티브·비혼·무자녀 패널티 등 출산 유인 정책 등이 제안됐다. ‘출산을 선택한 삶’은 더 불안(不安), 불리(不利), 부족(不足)해질 수 있다는 3불(不)의 구조부터 깨뜨려야 하는 것으로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저출산과 함께 지방의 경우 사회 유출에 대한 해법도 다뤄졌다. 20-40대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중소도시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절반 50.1%가 거주하고 있다. 전남의 고령화율은 23.1%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빠르다. 지역을 이해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성장 동력으로 지향하는 관계인구, 복수주소제,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지역 발전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주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접 지자체 간 경쟁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정책보다는 지역 인구 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한 것이다. 혁신을 통해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역 활력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하겠다. 국가적 위기,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