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국가차원 보상 조속하고 합당하게
2021년 09월 12일(일) 19:50

전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를 분석했더니,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근본 원인으로 드러났다. 수해 기간인 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급증했다.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았다.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 조절용량은 3천만톤/s(총저수 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이고,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홍수 조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다.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 일시 과다 방류했으며 댐재개발사업 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 통합관리에 실패했다.

섬진강 범람에 따른 수해와 산사태 등으로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를 비롯해 전북 순창군·임실군·남원시, 경남 하동군 등 7개 시군에서 사망 8명, 이재민 4천362명, 주택 2천940가구 침수, 4천여억원의 천문학적 피해를 봤다. 전체 가구의 10% 이상이 침수당한 구례 주민 1천818명은 손해사정 자문 결과를 토대로 1천42억원의 배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1년여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국 수자원학회 등에 의뢰한 최종 용역 보고서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키로 한 것으로 앞서 지난 8월에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북지사가 공동으로 국가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아울러 홍수관리 강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기대된다.

하루 아침에 집을 잃고 논밭과 축사가 망가진 이재민들은 여태껏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한다. 5평짜리 임시 컨테이너 주택에 거주 중으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조속하고 합당한 피해 보상,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부족한 홍수 조절량·댐운영 미흡이 원인이었다.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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