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영국편) / 김병도 |
| 2021년 09월 12일(일)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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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1년 1월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다. 이 법은 2022년 1월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개정 법 취지는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이 가능하게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형태는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으로 획일적이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각각 선출하고 구성해왔다. 또한 기관분리형 중에서도 강시장-약의회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은 지난 미국편에 이어 영국의 기관구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의회 중심의 기관구성만으로는 리더십의 부족과 지역발전 계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법 제정(Local Government Act, 2000)을 통해 기관구성 다양화를 법제화 했다.
법률에 의하면, ①시장-내각형 ②리더-내각형 ③위원회형 ④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 등 4개 유형 중 하나를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통합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으로 전환되었던 지역 중 일부는 다시 기존의 기관구성형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관통합형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행정관의 채용,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확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시장-내각형은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시장이 집행내각을 지명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시장의 권한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시 전체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확보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성이 확실하다. 단점으로는 시장 선출비용이 발생하고, 시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부담이다.
둘째, 리더-내각형은 의원 중 리더가 시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은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책임행정관으로 임명하여 집행기관을 운영하도록 한다. 영국의 전통적 정치시스템으로 수용성이 높다. 시장-내각형과 위원회형의 절충안이다. 단점으로는 행정전문성의 한계와 견제균형원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와 해당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수행한다. 의회 권력의 수평적 분산이 이뤄진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단점으로는 정책결정속도가 느리고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위원회별 의결사항 공유가 어렵고 견제와 균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전문성의 결여도 내포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는 리더-내각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을 운영해 온 영국에서는 해당 유형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영국에서는 직선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기관통합형의 기관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집행부를 총괄하는 관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 사례를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