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듣는다](5)추미애 후보 “촛불개혁과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적 소명” 호남은 ‘우리 양심’ 일깨우는 민주화 성지 지대개혁 통한 부동산정책의 안정화 필요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비전 갖췄다고 자부 김진수 기자

2021년 09월 12일(일) 20:25

프로필 ▲1958년 대구 출생 ▲한양대 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전주지방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판사 ▲제15·16·18-20대 국회의원(5선) ▲제2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67대 법무부장관

▲내년 대선에 출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선진강국 문턱에서 차기 정부의 임기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운명에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70년 분단체제, 기후재앙 등에 맞서 분명한 시대적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는 이를 위해 지대개혁(地代改革)을 통해 경제정의를, 신세대평화를 통해 분단극복을, 에코정치와 디지털혁신으로 미래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촛불개혁과 평화체제 구축’을 말하며, 다시 촛불, 다시 평화 깃발을 들었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나 정치적 지형에 따라 할지 말지가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제1야당 대표로서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지방권력 교체를 이뤄냈지만, 촛불시민의 개혁 요구를 아직 모두 채우지는 못했다. 차기 정부는 촛불정부 2기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소임이 있다.

추미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6호 공약인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또는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토대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개혁세력이라고 생각한다.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부터 민주개혁을 포기하고 중도외연 확장만 말했다. 민주개혁 세력의 지지가 없는 중도외연 확장은 공허할 뿐이다. 개혁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다. 이를 부인한다면 재집권은 물론이고 당의 존폐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개혁에 대한 실망으로, 개혁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외면하는 모습에 많은 당원들이 탈당했었고, 그렇게 개혁적인 시민들이 돌아섰다.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출마를 결심하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품고 모여들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인다면 재집권은 가능하다고 믿는다.

▲추미애 후보가 타 경쟁 후보보다 민주당 재집권에 더 유리한 이유나 증거 등을 꼽는다면.

-저는 민주정부3기 수립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분들의 정신과 철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무엇보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대적 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다.

저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가장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다. 청렴성과 개혁성, 정통성을 기반으로 가장 뚜렷한 민주당다운 비전과 정책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늘 약속을 지켜왔다. 당대표 출마 때 약속했던 대로 호남비전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장을 맡아 호남의 예산을 최선을 다해 직접 챙겼다. 용기가 필요한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았다. 촛불집회 때 쿠데타 모의를 막았던 것처럼 남들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조국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진실을 밝혔다.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추미애 후보에게 호남은.

-호남은 단어만으로도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곳이다. 민주당의 산실이자 뿌리이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민주화의 성지이다.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역시 호남이라고 생각한다.

‘호남 며느리’로서 호남은 제 정치적 고향이자 정신적 근간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995년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당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다. 대구 출신으로 당시 호남 기반의 민주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를 깨는 혁명적인 일이었고, 결국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으며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에 기여했었다.

광주는 돈도 조직도 없었던 ‘노풍’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거다. 작금의 제 상황과 겹치면서 제게도 추풍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정권은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각각 1-2개 정도 적시한다면.

-가장 잘한 일은 K-방역이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안정되게 총선을 치르는 등 전 세계가 K방역을 주목했다.

국가 위상이 현격히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동맹 관계 이상의 예우를 받았고, G7 정상회의에 초대돼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처음 있는 일로서 국가 신용도는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다. 무엇보다 반부패투명성이 지난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것을 높게 평가한다. 개혁과 적폐청산의 성과도 크게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정책 분야 중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을 잡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을 느낀다.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놔둬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려우나 관련 정책을 용기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지대개혁을 통한 부동산정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통해 얻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대개혁을 통해 과세의 정상화와 합리적인 공정과세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연간 400조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통해 획득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할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책임이 차기 정부에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추모식에서 추미애 후보가 기도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기회에 꼭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남겨진 과제는 너무도 강고한 기득권이기에, 이들 개혁을 마무리해야 양극화와 불공정,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재조산하(再造山河)’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20세기 방식으로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양극화와 불공정을 치유할 수 없다. 추미애의 지대개혁, 특권개혁으로 양극화와 불공정을 치유하고,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21세기형 선진강국으로 갈 수 있다.

이번 대선은 민주정부 4기를 출범하고 이를 통해 정의로운 국가 대전환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민주당의 길을 열었고 미래를 밝혔다. 누가 민주당 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사회대개혁의 적임자인지 판단해 소신껏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저 추미애가 민주당의 정신을 살려 과감한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소수의 기득권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이끄는 나라로 전환 시키겠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