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촌 보육의 질 개선 정책 전환 서둘러라
2021년 09월 14일(화) 20:52

전남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는 원인이기도 해서 우려가 크다. 도시와는 다르게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면(面) 단위가 많은 만큼 어린이집 폐업은 지역을 떠나는 ‘보육난민’을 만드는 것이다.

도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5월말 기준 1천54곳으로 감소세다. 2017년 1천241곳, 2018년 1천205곳, 2019년 1천147곳, 2020년 1천84곳을 기록하는 등 4년간 187곳이 사라졌다. 전남 합계출산율은 1.15명,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인했다. 올 상반기 0-6세 원아는 3만9천570명으로 매년 2천-4천명씩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보육이 늘면서 심화됐다. 미처 10명을 채우기도 힘들어 정부의 원장 및 교사 인건비 지원마저 어려운 현실이다.

어린이집의 줄잇는 폐원에 전남도가 국·도비 등 각종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십 수년 간 계속된 출생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은 어쩔 수 없는 국가 사회적 현상이다. 가히 불가항력이다. 따라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인 것이다. 돌봄의 대상 수가 줄었는데도 보육의 질이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중장기적 시점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갖춰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 혹여 관련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성이 낮다면 즉각 개선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전남을 비롯한 농촌은 저출생과 팬데믹의 이중적 위기를 맞았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악순환의 연속일테고 지역공동체는 결국에 무너지고 만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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