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재산세 감면 조치 지속돼야
2021년 09월 15일(수) 19:45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조정해 달라고 거리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전남도가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는데 올해도 523명에게 재산세 1억2천만원을 경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로부터 시작돼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발적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11만명에 대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관광숙박·여행업 등 영세기업은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감면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한 둘이 아니다. 전남도의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과 납세자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추석 명절 긴급 민생지원대책도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으로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을테고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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