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무체재산권 압류 전수조사 통해 55명 211건 확인…이달 말 예고문 발송 이종행 기자

2021년 09월 22일(수) 19:29

광주시가 장기 고액 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 재산권 압류 조치에 나섰다.

22일 광주시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천616명의 무체 재산권 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 재산권을 보유한 체납자가 46명(129건)에 달했다.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는 9명(82건)이었다. 현재 이들의 체납액은 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압류 조치에 앞서 이달 안에 체납 세금 납부 안내 및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예고문 발송 후 납부 의사가 없을 땐 오는 11월 중 예 압류와 공매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