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참극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 대응할 때
2021년 09월 28일(화) 19:44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최근에는 여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 이웃 간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참극이다. 어디 이 뿐인가. 인분 테러에 무차별적 폭행, 살해 협박까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를 맴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다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한 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 등 개선을 권고하도록 그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더욱 늘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23만8천397건에 이른다. 2020년에는 4만2천250건으로, 전년 대비 60.9% 폭증했다. 올해의 경우도 1-8월 3만2천77건으로 2019년 한 해보다 많다. 현장 방문 및 소음 측정 신청도 2019년 7천971건, 2020년 1만2천139건, 2021년 8월 현재 6천709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축 측면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긴 했으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지자체가 보완 시공에 대해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강력하게 조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됐으면 한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 때다. 서로 대화하고 배려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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