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대선 공약화 필요

2021년 10월 05일(화) 19:18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항개발 정부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사회의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수년째 미해결 현안으로 남아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진일보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약속은 빈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집중 관리 갈등 과제 선정 건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역 주민 간 이견 등을 이유로 갈등 과제로 선정됐으나 4년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역대 총리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중재에 나섰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계획에서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한 통합의 전제조건 역시 책임있는 역할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민 의원은 “해결 의지 마저 의심받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 댈 것이 아니라 의견 제시 거부 등 조정 과정에 비협조적인 중앙행정기관 패널티 부여를 비롯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가 정부에 건의 군공항 이전은 한 걸음도 진척이 없다. 국조실이 광주시·전남도·국방부·국토부와 구성한 ‘범정부 협의체’ 회의도 올 5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마지못해 시늉만 한 꼴이라는 비난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광주공항을 통합해 무안공항을 한반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라면 당장 팔을 걷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각 정당의 공약화도 요구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항은 주지하듯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국가 주도로 해법을 찾는 게 마땅하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승적 차원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