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RE300’ 균형발전 새 판을 짜자 박상원 |
| 2021년 10월 05일(화)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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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고 시대적 사명이다.(헌법 123조)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동시에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하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울산·경남(790만명)과 대구·경북(510만명)이 주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은 지난해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2022년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5단계 관문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550만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올해 말까지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2030년까지 메가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지역 간 양극화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을 하나로 묶는 호남권 메가시티(520만명) 구상은 광주와 전남 두 지역이 행정통합논의를 한다는 선언적인 합의만 했을 뿐 진전이 없다. 전북까지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은 요원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특위)가 출범하면서 초광역 메가시티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균형특위는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라면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광역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했다. 서울공화국의 처참한 식민지로 남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제시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초광역경제권 구상 - 호남RE(Renewable Energy)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면서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 판을 짜는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남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이 결합된 호남형 ‘한국판 뉴딜’전략으로 2034년까지 RE100, 2050년까지 RE3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우선 RE100은 2034년까지 호남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RE300은 2050년까지 추가로 재생에너지 200%를 생산해 타 지역 및 국가로 수출하는 구상이다. ‘호남RE300’은 광주와 전남·북 520만 시·도민이 에너지 자립과 초과 판매분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경제공동체로 호남이 모색해 온 새로운 미래 비전를 담고 있다. 목표가 달성되면 증세 없는 주민복지도 가능해진다. 신안 안좌도 주민들이 올 4월부터 받는 태양광 발전사업 배당금 같은 형식이다.
‘호남RE300’ 성공의 핵심 조건은 초광역 에너지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공급망과 저장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만 치중하면 지난 제주도 사례처럼 기존 전력망이 수용할 수 있는 발전 출력량을 초과해 결국 발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호남RE300’에는 재생에너지 전원 확대 142조6천417억원, 초광역에너지망 구축 60조6천941억원 등 국비 및 민간자본 포함 총 203조3천3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선공약이 아니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호남RE300’의 실현을 위해선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원팀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전망은 낙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북까지 아우르는 ‘호남공약’의 상징성에, 2050 탄소중립이란 국가 전략에 따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을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지로 만들어 모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송갑석 의원은 “호남권은 권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전국 1위(전국 32%)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고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그린뉴딜’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IMF 위기 속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정보화 선진국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판을 바꾼 것처럼 지금의 호남은 ‘그린뉴딜’의 물결을 타고 재생에너지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지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토를 바로잡으려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메가시티) 육성이 불가피하다. ‘호남RE300’은 호남권 초광역에너지공동체로 호남의 미래를 여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해 호남의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