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갈등’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김동수 |
| 2021년 10월 06일(수)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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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 사건으로 일가족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층간소음 갈등은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보복성 범죄라는 것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폭행·협박, 심지어 인분을 투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부활동이 줄어지면서 집안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분쟁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층간소음 상담사례는 1천492건으로 광주 879건·전남 613건인데, 2019년 736건에 비해 1.99배 증가했다.
전국에서 같은 기간 전화 상담 신청은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2천77건으로 이미 전년 대비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급속히 변동됐지만, 생활 방식은 ‘공동체 문화’를 따라 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커지자,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한다. 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 소통·대화다. 평소 이웃관계를 형성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관련 기관들에서 중재 창구를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발굴·교육하고, 입주민 대표의 역할·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층간소음 갈등이 빚어낸 ‘일가족 흉기 참극’이 또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대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