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에서 얻은 교훈

2021년 10월 07일(목) 20:16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경호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고분양가, 사업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본래 의미가 바랬다고 꼬집었다. 이용섭 시장은 답변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 모든 절차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규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의 주도적인 로드맵 부재와 미숙한 행정이 자초한 결과물이 아닌지 재차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 제안 당시부터 민간사업자의 방식에만 의존하며 고분양가 프레임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2017년 8월부터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25개소에 대해 추진방향을 설정했고, 재정여건을 감안해 모두 9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결정했다. 공익성 확보를 위해 비공원시설면적을 10%로 낮췄고 중앙공원 1지구는 8%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져 투기를 조장한다는 고분양가와 관련해선 민간아파트 8월 평균 분양가 1천417만원보다 높으나 후분양 방식으로 2024년임을 감안하고, 주변의 서구 화정·풍암동 일원 작년 1년 평균 실거래가가 1천949만원임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내다봤다. 문제를 제기한 이 의원은 공원 조성비의 일부를 줄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원 조성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는 여러 논란이 돌출됐으며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이슈였다.

광주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돌려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적은 많은 부지를 지켜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앞으로 원칙과 소신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고층 아파트의 경관훼손 문제에 대한 도시계획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반면교사라 했다.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