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초광역협력이 균형발전 핵심 정책” 정부 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 오승지·임후성 기자 |
| 2021년 10월 14일(목)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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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범부처 지원전략 마련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의 사례 발표 시간도 마련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추진사례’ 발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체성이 같고 보완관계가 깊은 자치단체 간 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경제 행정통합은 광주·전남 공동번영의 길이다”면서 “다만, 지역에서는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정부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광주·전남 광역경제권 구축,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신해양·환경 수도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균형위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거나 균형위와 행안부를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자치부’를 신설하는 등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수도, 행정수도에 이은 대한민국 제3의 수도로 ‘신해양·환경수도’를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여수·남해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조성해 해양·환경 분야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UN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이 협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간 달빛동맹 및 전남과 부·울·경이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등 3건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단순히 지방에 예산 조금 더 주는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과의 상생·공존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감한 중앙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초광역 협력사업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투입된 18조 원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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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지·임후성 기자
오승지·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