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사업 인허가권, 지자체가 가져야”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임후성 기자
2021년 10월 14일(목) 22:41

섬 주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사업 인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여객사업 면허 권한을 이양해 섬 주민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결항률을 높이는 노후 선박 교체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 섬 주민 교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여수 거문도는 섬 주민 1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투입된 영세규모 선사의 28년된 노후 선박이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거문도는 올해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평균 34.2%의 결항률을 보였고, 4월에는 결항률이 최대 46%에 달했다.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사진)이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과 새로운 선사와 함께 2천t급 고속 카페리선을 운항하기로 합의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해수청은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예산 문제로 사업 승인을 거절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새로운 여객선 투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새로운 선사에서 접안시설 확보에 따른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주민 설득과 대안 제시도 없이 사업승인을 거절한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처럼 면허 권한을 시·도지사가 가져야 한다”며 “관련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운행하려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다./임후성 기자
임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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