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료 요구…지방자치사무 국감 중단하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성명 발표 임후성 기자

2021년 10월 14일(목) 22:41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남공무원노조)은 14일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속히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행정력 낭비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국회가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공무원노조는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올해 국감 자료 1천여건 중 80% 이상이 지방자치사무로 분석되고, 도지사 연가·병가 사용 및 타 지역 토론회 참석 현황 등 영문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국정감사를 빼고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정부종합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감사를 교차로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한 달에 2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중 국감자료까지 준비하느라 두 달 넘게 전력을 쏟은 것에 비하면 고작 2시간 남짓의 국정감사는 참혹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