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郡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국 89곳 중 최다…정부 매년 기금 1조원 투입 지원 金지사 “국가문제 인식 전환…대응기금 확대 지속 건의” 임후성 기자

2021년 10월 18일(월) 19:58

이미지출처=아이클릭아트

전남 22개 시·군 중 72%에 해당하는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기초단체가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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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여기에는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전남 16개 군이 포함됐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강원도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푸른색이 인구감소지역.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통계자료 객관성 등을 검토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5천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셈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이 처음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 내역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주민등록 인구개념에서 벗어난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정부 및 타 시·도와 연대해 특별법이 조속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 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 감소 문제가 더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 전환토록 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3조원까지 확대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