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내년 지적재조사 추진 총 9개 지구…경계 분쟁 해소 기대 강진=정영록 기자

2021년 10월 19일(화) 19:27

강진군은 19일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4억5천200만원을 확보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 지구는 강진읍(장전, 송현지구), 군동면(시목, 내동안풍지구), 칠량면(현천, 사부지구), 병영면(낙산, 상고, 중고지구) 등 9개 지구(10개 마을) 2천388필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1910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현재 5개 지구(115만9천000㎡)를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162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른 측량 수수료, 소유권 이전 비용, 양도세 등은 전액 무료다. 다만,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 또는 보상받게 된다.

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맹지 해소·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진=정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