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대장동 특검 주장 수사 방해” “수사팀 확충해 신속·철저한 수사 독려해야” 야당의 시간끌기 국면전환용 정치공세 강조 김진수 기자

2021년 10월 21일(목) 19:48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검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직격했다.

소 의원은 최근 경실련에서 주장한 특검 주장도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원 수수 등 ‘50억 클럽’ 이 드러나고 있어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람들 수사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준비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총 13회의 특검 모두 사실상 검찰의 1차적 판단을 거쳤다는 점을 들며 야당의 특검 공세는 시간끌기용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소 의원은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당시 수사결과발표를 보면 133명의 수사인력이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에) 토건비리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를 흔들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펼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계속 검찰을 비난하고, 심지어 검찰 후배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에 곽상도 의원이 (현직이라) 정치자금법에 걸릴지 모르니 아드님에게 주자는 구체적인 위장 수법까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력을 적게 하냐면서 수사팀을 확충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독려하고 조언하는 게 선배로서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제출한 특검법을 보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계 특혜 여부만 주요 수사대상으로 돼있는데,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시다”면서 “양당 간의 논의에 있어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알수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개시될지 문제가 있다. 검찰이 손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금 시점에서는 신속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건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1천155억 원 정도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대출 건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답하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관련 부실대출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시사했다.

소 의원은 부실은폐의혹이 제기되는 부산저축은행비리사건 수사도 대규모 수사팀을 장기간 동원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토건비리 수사팀을 대규모로 확대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도 이를 수긍하면서 대검과 상의해서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