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개발 잇단 사업자 선정·취소에 분쟁도 ‘반복’ 리조트 “투자비 돌려달라”, 서진건설 “사업 지속” 소송 제기 李시장 “법리·상식 안 맞아…시민 이익 거스르면 단호히 대처” 오승지 기자

2021년 11월 01일(월) 19:50

사진출처=연합뉴스

광주시의 장기 표류 사업인 ‘어등산관광단지’가 사업권을 잃은 업체와의 잇단 분쟁으로 사업이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등산리조트 측의 사업권 환수 요구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공개 반박을 하며, 또다시 분쟁이 현실화해 법적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는 지난달 15일 광주시에 관련 공문을 보내 투자 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공문에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5년 정도 미뤄짐에 따라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어등산리조트는 개발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2016년 광주시(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여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광주시는 어등산리조트가 이미 투자한 비용 229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어등산리조트는 투자비 반환과 함께 앞으로 있을 개발에 참여하게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조정 당시 유원지 부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사업자가 선정돼 토지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진건설은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비 규모 등 이견 끝에 최근 지위를 잃은 바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광주시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광주시는 민관 공동 또는 공공개발 등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은 여러 차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취소되는 동안 개발 대상지에는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 중이다.

당초 오는 2023년까지 군(軍)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업체의 추진 의지, 능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업체 검증, 협상 등 과정에서 광주시의 빈약한 행정력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오래전 강제조정을 통해 어등산리조트 사업 포기가 확정된 상황에서 어등산리조트가 관광단지 사업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서진건설의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역민의 사랑으로 발전한 기업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시민 이익을 거스르는 주장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