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1)광주지역 실태 가해자 82%가 부모…중복학대도 45% ‘심각’ 지난해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모두 892건 접수 신고 초·중·고 교직원·발생장소 가정 가장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 “숨겨진 학대 사례 더 많을 것” 조태훈 기자

2021년 11월 09일(화) 20:55

소중한 아동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정인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1주기가 됐지만 아동학대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 주위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보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학대 실태, 조사업무 공공화 1년, 현장의 목소리, 관장 인터뷰, 예방의 날 행사 등 4-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외침,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양부모의 무참한 폭력으로 세상과 작별한 정인이를 떠나보낸 지 1여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성인들의 물리·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성숙하지 않은 작은 인격체의 자아를 상실하게 하고, 성인이 돼서는 고통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광주지역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가 넘었고, 중복학대도 45%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892건으로 전년 대비(2019년 1천116건) 약 20.1%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858건(96.2%)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849건(95.2%),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9건(1.0%)이다. 이외 일반상담은 27건(3.0%), 동일신고는 7건(0.8%)이다.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 교직원이 84건(50.3%)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18건(10.7%)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192건(27.8%)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가 139건(20.1%), 아동본인 118건(17.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이 지난해 12건에서 88건(12.7%)으로 가장 높은 변화를 보였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569건(81.8%), 친인척 50건(7.2%), 대리양육자 34건(4.9%), 타인 24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313건(45.0%), 친모는 238건(34.2%), 계부와 계모는 각 9건(1.3%) 순으로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 교직원이 15건(2.2%)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603(86.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28건(4.0%),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이 1건(0.1%)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는 중복학대 314건(45.1%), 정서학대 155건(22.3%), 신체학대 120건(17.2%), 방임 71건(10.2%), 성학대 36건(5.2%) 순으로 발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