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단 외식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실화해야

2021년 11월 16일(화) 19:50

광주지역 아동 급식지원 사업 대상자는 1만8천800명으로, 이중 꿈자람카드 소지자는 7천500명에 이른다. 올해 지원단가는 1식 기준 5천원에서 1천원 올려 6천원이다.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라 턱걸이로 맞췄다지만 제대로 된 한 끼에는 턱없이 못미친다고 한다. 사정인 즉 가파른 물가 상승에 외식비도 연이어 오르면서 빚어진 일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가격동향을 보면 광주시내 김치찌개 백반, 비빔밥, 냉면, 칼국수가 각각 7천100원, 8천700원, 7천900원, 7천200원으로 나타났다. 자장면만 5천500원이다. 이는 식자재값이 뛰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남지방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으며, 달걀(46.6%)을 비롯해 수입쇠고기(17.9%), 돼지고기(8.3%)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광주시는 1식 단가를 2013년 3천500원을 시작으로 2016년 4천원, 2018년 4천500원, 2020년 5천원으로 높였다. 2년에 한 번 정도, 최근엔 1년 새 조정하고 있으나 날개 단 외식비 인상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지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부담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은 내년부터 8천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구도 7천원으로 높이기 위해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결식아동이 먹고 싶은 음식이 ‘그림의 떡’일 수는 없는 것이다. 광주시도 단가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 뒷짐지는 태도여선 곤란하다. 단 한 명이라도 배 고픈 아이들이 있어선 안된다. 급식 지원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결단과 의지를 모아야 하겠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돌봄에 힘써주길 바란다. 당장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