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범죄 스토킹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2021년 11월 25일(목) 18:40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되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법원은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렸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광주·전남경찰청에 관련 혐의로 접수된 건수는 120여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입건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여기에 신고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선상으로 신고된 스토킹 사건이 사소하더라도 현장에서 얼마든 돌발, 위험상황으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키워야 하겠다.

특히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구치소로 보내는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문제로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소의 제기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 의사를 묻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 될 수 있는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한적인 스토킹 범위와 보호 대상을 넓히고 가해자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적극적인 분리는 물론이고, 단순한 과태료 등 미약한 처벌 규정 강화 등에 대한 요구다. 법을 보다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전담 인력도 대폭 보강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다. 스토킹처벌법이 절대로 무용지물이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