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사죄·배상 요구에 꿈쩍않는 일본
2021년 11월 30일(화) 20:56

국민학교(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인 교장이 ‘공부를 잘한다’며 일본에 보내준다고 했다. 손을 들지 않자 ‘네가 손을 안 들면 누가 드냐’며 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에 가서 모든 게 거짓임을 알았다. 광복 후 76년이 지났다. 일본을 상대로 첫 소송을 한 1992년 이후로는 내년이면 30년이다. 양 할머니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개인으로서 빼앗긴 존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꼭 사죄를 받아야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을 맞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소송을 낸 원고 5명 중 2명이 고인이 됐다”며 “사죄는 커녕 대화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달라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졌으나, 미쓰비시 측이 즉각 항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무도하게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소멸시효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판결 후 3년 시효가 되면 특별법 등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소송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은 사죄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울분을 토했다. 양 할머니의 말처럼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일이다. 미쓰비시는 즉각적으로 사죄·배상하고 일본 정부는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의 염치없는 행태, 2차 가해를 멈춰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방관자적 태도여선 안된다. 한일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내몬 것은 심보 고약한 일본이다. 과거 전범국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늦게나마 바로잡자는 것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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