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되면 국민 눈물 짓게 하는 일 결코 없다” ‘전국민 선대위’서 기재부 질타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06일(월) 19: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있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정말로 송구하다”며 “이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혜를 모으겠으나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다. 평균치가 십몇%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이 부담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만 살아남아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 소상공인들,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은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정부 지원 정책이 직접 지원보다 융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답답하다”며 “이번에도 35조원 융자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히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며 공공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을 거듭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