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청신호’ 소병철, 교량교 재가설 등 ‘4대 핵심예산’ 모두 확보 국토부·행안부·기재부·산림청 발로 뛰며 직접 “설득”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07일(화) 19:43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이 모두 확보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평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은 7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산확보와 관련해 특히 공을 들였던 사업은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이었다”고 밝혔다.

순천만 교량교는 1967년에 준공되어 50년이 경과되다보니 2019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다. 2020년에 임시가교를 설치해 통행하고 있으나 2023년에 국제적 행사 개최로 인파가 몰리면 그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 의원은 국토부장관, 행안부장관을 연이어 면담하는 등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나섰다. 교량교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 투입이 어려웠다.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소 의원은 박람회 지원사업 유사 사례를 검색하던 중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집행된 전례를 찾았다. 전해철 장관에게 정원박람회를 앞둔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특교 지원을 요청했고 전 장관은 흔쾌히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해 8월 통과시킨 ‘2023 순천만정원박람회특별법’을 근거로 정원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주관기관인 산림청을 설득해 ‘정원박람회 여건조성시설 사업’으로 추진했다. 당초 ‘불수용’ 의견을 냈던 산림청도 소 의원의 설득에 ‘수용’으로 돌아섰다.

소 의원은 세종시로 달려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 이성원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났다. 기재부는 당초 교량교 재가설은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소 의원의 집요한 설득에 특별법상 ‘관련시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선회했다. 그런데 또 다른 걸림돌이 돌출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던 당시 전체 예산인 467억에서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교량교 재가설 사업을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검토에 들어가면 몇 개월이 소요되어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인 여부조차 불확실하여 더 큰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다시 기재부와 머리를 맞댔다. 특별법이 다시 효자가 돼주었다. 기재부 검토 결과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2022년부터 당장 국비 20%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사업 40억 원에 이어 생태정원 거리조성 사업 16억원, 한반도 분화구정원 조성사업 12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0억 원 등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4대 핵심예산이 줄줄이 확보됐다. 당초 순천시는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 국비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엄두도 못 냈던 사업이었지만, 소 의원의 뚝심과 저력으로 마침내 국비 확보의 벽을 넘은 것이다.

소 의원은 “국회뿐만 아니라 순천시나 전남도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부처 담당자분들이 밤낮없이 함께 뛰어준 덕분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