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08일(수) 20:0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은 8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확대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감정평가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평가할 때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처럼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건설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 분양전환되지 않은 공공 및 민간 10년 공공임대주택 26만8천여 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