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中企제품 제값 받기 국정과제로”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08일(수) 2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납품업체가 집단을 결성해 집단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탄생한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